오토바이/자전거26.04.28 04:51

미국에서 감형 노린 심신미약 요구하면 ㅈ대는 이유

조회 4만추천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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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

받은 형량보다 길게 가두고

3중 승인으로 절대 쉽게 내보내주지도 않음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면

뭐만 하면 심신미약, 정신질환 주장하는 범죄자들

대다수가 입 싹 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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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84BEST135일 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거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심신미약으로 해서 사람을 다치게하고 그러면 징역은 안받더라도 사회에나와서 활보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건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런 당연한것도 모르고 판결을 해왔던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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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ARBEST135일 전

이것도 뒤쳐진 사법부 수준부터 올려놓고 해야겠네요..

그래그거야BEST135일 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뭐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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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가웅장해진다BEST135일 전

느그 독재자새끼들은 다 뭐했노?

그래그거야135일 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뭐하셨습니까?

-32

나이쓰한넘135일 전

문털래조유 와 같은 쓰레기들이 말만 한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했음

-21

점벌레135일 전

@나이쓰한넘 ``````````````````````````````````````````````````````````````

뚝배기가웅장해진다135일 전

느그 독재자새끼들은 다 뭐했노?

주노리135일 전

창원이가 민젖당에. 학을 띄엇죠

-4

김본자135일 전

사라 코너?

풍선을날리다135일 전

판새, 검새, 변호새, 견찰 놈들이 뇌가 축소된 심신미약한 놈들이라 생각이 단순하거나 못하죠.

위대한대한민국135일 전

범죄자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하여 심신미약이 더이상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석방 불가에 찬성합니다.

FREESTAR135일 전

이것도 뒤쳐진 사법부 수준부터 올려놓고 해야겠네요..

eric8413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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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바리도루묵135일 전

반성푼 쓰면 감형된다는게 더더욱 이해안됨..

컨버터블135일 전

친일 뉴또라이 판새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있음...

giloc135일 전

이게 맞지.

pepsi09135일 전

그사람들도 알고 있을거에요 근데 퇴임 후 지들 밥벌이 하려면 심신미약,불우한 가정환경,우발적 행위 이런거 남겨 놔야죠. 또 있네 반성문 제출

비트겐슈타인135일 전

정신병원 가면 뭐해~~ 돈 있고 빽있는것들은 외출 자유롭고~ 먹고 싶은거 다 먹으며...살텐데...

겸상은힘들다135일 전

국회의원까지 한 양반이... 현역일때 뭐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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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135일 전

우리나라도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

내애마는너무늙었어135일 전

반성문 감형도 반드시 사라져야합니다.

까를로스봄타나135일 전

저걸 GBMI (Guilty but mentally ill)이라고 부르는데 저걸 도입한 미국의 주는 단 12개, 다시 말하자면 38개 주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는 것. 미국의 일부 주라고 해야지 미국에서는 심신미약 주장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임. 표씨 공부 안하네

젊은오빠135일 전

진짜로 찬성! 그 놈의 음주로 인한 것들...싸그리 알코올 전문병원에 가둬야...

천안그남자135일 전

심신미약, 불우한 성장환경,반성하고 있는점,초범인점 시팔 개좆같은 소리좀 그만해라 판새들아

young0130135일 전

좀 다른 얘기긴 한데...이거 진짜 애매한게 저희 장모님이 지금 조울증 말기에서 조현병으로 넘어가셔서 재작년에 장인어른이 사업 접으시고 와이프도 감당이 안되서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고 계속 뒤치닥거리하고 입원만 몇번 했는데 거의 혼자 식사도 못하실 정도라 개인병원 대박병원에서 쫒겨났거든요...안받아줘요..24시간 보호자 상주 아니면.. 근데 저렇게 되면.. 일부러 범죄 저지르게 내버려두고 (심하실땐 비오는날 맨발로 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벽돌 집어던지시려고했음...하) 강제입원치려받는게 개이득이긴한데...... 진짜 정신병 있는 분들 또는 그 가족이 좀 악용할수도있지않을까 싶네요 저만해도 글 보자마자 이 생각이 먼저 딱 드는게... (실제 정신병이 심각할 경우 최소 한명이상 24시간 붙어있어야하고 입원 당시 한달 병원비면 수백씩 깨지더라구요...)

정의찾아삼만리135일 전

한국은 할 수 있어도 일부로 안하는게 너무 많아! 이유는 다 지들 주머니 채우기 바쁘니 신경 안쓰거나, 지들의 쥐구멍은 늘 남겨줘야 하기 때문이지

배룩이135일 전

맞는말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