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울나라 법 처벌 더럽게 약하긴 하네요.

사기를 당했는데요.

저는 소액 75,000원 

판결문이 등기로 왔길래 봤더니 처벌이 어이없는 수준이네요.

 

법이 약해서 아예 범죄를 부추기는 느낌마저 드는군요.

피해자가 총 61명.

대형트럭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내고 지적장애인 꼬드겨서 대출받아 가로채고 남의 명의로 폰 2대 개통해서 팔아버리고 또 이폰 이용해서 수십차례 소액결제하고

남의 명의로 허위공문서 조작해 대출하려다 2번이나 들키기도 하고, 또 수십차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쳤는데..

범죄사실이 이렇게나 많고 더구나 동종전과로 1년8개월 실형받고 특별사면으로 출소해서 현재 누범 기간임에도 징역 1년6개월!!

가석방까지 생각하면 거의 1년 사는거네요. 미친다 미쳐..

 

이건 뭐 막 사는 애들에게 정신차리라고 교도소 보내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래 처벌받고 또 범죄 저질러" 하는거 같네요 출소하면 1000000% 또 같은 범죄 저지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