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집 간 미국인[7]
팔딱팔딱불고기
8.6천
52
8.6천52유가족들 힘드셨을건데
보험사악랄하게 유가족들 힘들게한듯..
https://v.daum.net/v/20260510074710911
단독] 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 사망보험금 거절한 보험사…소송 끝에 6억 받는다 [세상&]
2026. 5. 10. 07:
보험사, 소멸시효 지났다며 지급 거절
유족, 보험사 상대로 소송 제기
법원서 전부 승소 “6억원 지급”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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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에게 고인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가 유족과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보험사는 “유족이 소멸시효가 지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장지혜)는 고인의 유족이 보험사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계약대로 사망 보험금 6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유족 측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인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당시 선임 부사관 장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신고한 뒤 같은 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에겐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고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준위 역시 지난 2022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군본부는 지난 2023년 2월 고인의 순직을 결정했다. 사망 이후 약 1년 8개월만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근무 등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댓글 17
일반적인 자살은 보험금 면책되는데, 이예람 중사건 처럼, 상급자에 의한 성폭행, 2차가해,등등 타의 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경우는 타살이나, 재해사망과 같은 급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보험회사는 무슨 자살이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길고긴 소송을 통해 승소한후에라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5천년전의 함무라비법이 가장 합리적이죠 자본주의시대 돈빽에 상관없이 이에는이 눈에는눈.. 목숨은 목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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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전의 함무라비법이 가장 합리적이죠 자본주의시대 돈빽에 상관없이 이에는이 눈에는눈.. 목숨은 목숨으로..
@잠자르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황산을 뿌렸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피해자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피해여성이 똑같이 황산을 뿌리게 해달라고 해서 ok. 우리도 그리됐으면 좋겠네요.
한국인 맞냐? 아니면 지적 능력이 딸리는 거냐? 7년이라고 써 있는데 추천수 봐라 ㅋㅋ 이게 보배의 수준이네 ㅋ
손해보험 약관에 자살이 면책인데 이게 지급 가능하다고??
일반적인 자살은 보험금 면책되는데, 이예람 중사건 처럼, 상급자에 의한 성폭행, 2차가해,등등 타의 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경우는 타살이나, 재해사망과 같은 급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 보험회사는 무슨 자살이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길고긴 소송을 통해 승소한후에라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메리츠화재... 기억하자. 똥은 밟지도 말라캤다.
메리 디비지는 보험사는 걸러야 할
징역7년이면 좀있음 나오겠네?
2.3년조용히 살았음이미나왔을거에요 이런데쓰는 돈이없어 죄수자들 가두는거보다 가석방이 더 낮다고 법무부는 2026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 수용 (약 130~150% 수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을 전년 대비 30% 이상 대폭 확대하여 월평균 약 1,300명 이상을 출소시키는중이라서.. 이미 2025년 9월 기준으로 이미 월평균 936명에서 1,218명으로 30% 증가했다고하죠
태형이 생겨야되요. 저런놈들은 맞아야 정신차리지 아니면 정신 못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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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건 처럼,님이 상급자에 의한 성폭행, 2차가해,등등 타의 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다면 타살이나, 재해사망과 같은 급으로 보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무슨 자살이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기때문에 길고긴 소송을 통해 승소한후에라야 님의 유가족들에게 저런경우처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메리츠 양아치 회사인듯 치아보험 가입후 3번째 임플란트 하고 연락옴 손해사정사라며 이번꺼 지급완료하면 약간의 보상금 지급할테니 해지 하라고 그래서 지랄말라고 함 해지를 강요하는건 처음봄
이예람 사건 이후 군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민간경찰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라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죠. 육해공 장군들이 당시 민주당 박주민의원에게 엄청난 압력을 넣었으나 다 무시하고 법안 통과시킴. 그래서 그 법대로 채해병 사망 사건 터지고나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하고 임성근과 그 밑 대령 중령 전부다 경찰에게 이관했죠. 근데 그꼬라지를 보고 막은게 내란수괴 윤석열이고 사건을 오히려 더 키움. 법도 안지키는 검찰총장출신 윤석열이..아휴...
미국 같으면 60억, 600억 뱃어냈어야 했을 텐데..
그런 선진국이랑 다르니..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