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 정치학회장 \"행정·입법 장악한 정부, 독주유혹 빠지기 쉬워\"

“‘표결 민주주의’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수제(majoritarian democracy)라는 힘의 논리로 국회가 운영되면 협치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협의제(consensus democracy) 정치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면 된다는 논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에서 잘 나타났다. 여당의 입법 독주는 야당의 협치의 부재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를 민주당이 차지한 단점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이란 균형이 깨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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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윤석렬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윤종빈 교수

“김 여사 관련해서 ‘현명치 못했다’며 직접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놀랐다”

“개인적으로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522

2찍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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