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형

입력2026.03.10.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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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 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35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3차례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가 이용한 2024년 10월 106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지난해 2월 117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및 5월 124만원 상당의 중국 골프여행 항공권을 황 팀장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황 팀장이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명품 의류를 김 부장판사가 건네받은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 조사 후 기소 대상에선 빠졌다. 골프여행비 대납과 업무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