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의 형량과 범죄 내역서

조국일가는 14가지 유죄혐의 때문에 깜빵 간 거지. 표창장 하나로 4년 아닙니다.
희생자 프레임은 김어준 유시민이 씌운 거에요.

조 전 장관의 형량을 짚어보자. 조 전 장관 혐의에서 가장 중대한 것은 입시비리다.
입시비리는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행사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요약된다. 
인맥을 통한 스펙 품앗이나 이력을 다소 부풀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허위 이력’이 핵심이다. 

 법정구속 피한 것은 대법원 예규 개정 때문

스펙 ‘부풀리기’ 아닌 ‘조작’… 조국이 꾸민 증명서도 있어
유재수 감찰무마(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유죄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일부에 대해선 소극 가담했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공모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일원이었다. 또, 일부 사건에서는 조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입시 관련 문서에 허위 내용을 담았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 권한이 없는 본인이 직접 서울대 연구실에서 꾸몄다. 호텔 아쿠아펠리스 인턴증명서도 본인이 작업한 허위 문서다. 저장된 PC와 저장자명이 모두 조 전 장관을 가리킨다.
고유명사인데도 ‘펠’을 ‘팰’이라 표기한 것도 그의 덜미를 잡은 단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부당하게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는 아니라며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동시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