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오늘부터…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휘발유 100원·경유 200원 낮아져
최고가는 2주마다 조정하기로
소비자 가격 반영엔 2~3일 걸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조치다.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첫 2주간 최고 가격은 L(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도매가격이다. 12일 기준 정유 4사의 평균 세후 공급가(휘발유 1830원·경유 1930원·등유 1730원)와 비교하면 공급가는 휘발유 100원, 경유 200원, 등유는 400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정유사 공급 가격이 조정되면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뒤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가격’에 ‘최근 국제 유가 변동률’을 반영해 최고 가격을 정했다. 유가가 급등하기 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 공급 가격(세전)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국내 기름값 지표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최근 2주간 평균 등락률을 곱한 뒤 각종 세금을 더해서 산출했다. 앞으로 2주마다 국제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최고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유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수출 물량을 전년 같은 기간 이하로 제한하고, 월간 국내 반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최고 가격제로 손실이 발생한 정유사는 손실액을 자체 산정한 뒤 ‘최고 가격 정산 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보전받는다. 다만 제도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휘발유 (소매) 가격이 1800원대 수준으로 안정되면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들도 제기된다. 우선 손실 정산 시차 문제다. 분기별 정산 방식이라 손실 보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산이 지연된 채 지출이 이어지면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유소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과도한 소매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 상위 30곳을 공표하고, 두 차례 이상 포함되면 전방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상위 30곳은 항상 생긴다. 결국 눈치 싸움이 돼버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