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20대부터 30대 청춘을 다 바쳐 어머니와 둘이 동탄에서 카페를 일구어온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로지 어머니와 둘이서 간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8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모녀는 전 재산을 잃고 7억 5천이라는 빚더미에 앉아 길바닥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들의 유치한 싸움에 터져나가는 임차인의 목숨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자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겨우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더니, 상가주인 둘이서 '렌트 프리(무상 임대)' 기간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기분 더러워서 계약 안 해준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 변심 하나로 저희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빚을 내가 지게 했냐며... 문자로 사람을 두번 죽이더라구요..“
“자살해도 상관없다, 네 재산 다 내 거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노후 자금인 집까지 팔아서 월세를 냈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돌아온대답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임대료 내라. 사업해서 7억 빚진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난 너거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폭언들... 다 감수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청춘을 바친 카페를 좋은 분들께 넘겨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뿐이였습니다.
8년 동안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와 탈세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8억 넘는 상가를 가진 주인들은 자신들은 ’간이과세자'라는 명목 뒤에 숨어 8년 내내 단 한 번도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요구로 돌아온 말은 “우리가갑이니 너희 을인걸 인지해라.”며 군림했습니다. 간이과세자라서 법적으로 어긴게 없다면서요.. 참고로 저희 동탄 지역은 제가 있는 상업 공간은 간이과세배제구역으로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건물입니다.
보배 형님들, 저희 모녀 좀 살려주세요.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저희가 왜 개인 파산 위기까지 몰려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까? . 더이상 분노할 힘조차 없는 나약한 을이지만, 이대로 억울하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 악독한 임대인들이 법 무서운 줄, 사람 무서운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글이 널리 퍼져 국세청 세무조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녀를 살려줄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님들, 단순히 억울함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악덕 임대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8년 탈세와 권리금 약탈을 멈출 수 있도록 1분만 시간 내어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 동의 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E10905EC5D1909E064ECE7A7064E8B


댓글 4
청원완료 . 힘내세요 에휴
정말 감사합니다 :)
집주인 두명이 서로 싸워 신규세입자와 계약이 안되었는데 권리금회수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했다...? 다른 세입자를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세입자찾기가어려울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권리금회수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은 너무 비약시킨것이 아니신지.. 안타까운 상황인것 같으나 내용이 너무 요약되서 함축적인것 같습니다.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입자도 받지 않겠다고 해요. 저희가 권리금 받는게 기분이 나쁘데요. 그리고 새출발하려고 열심히 준비한 새로운 임차인은 뭐가 됩니까. 그쪽도 가정이 박살 났어요.. 계약을 다 하기로 한 상태에세 상가 주인들이 둘이 싸웠다고 갑자기 하기 싫다는데.. 계약을 파기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용을 전부 다 설명 할 수 없지만 개인 변심으로 인해 을인 저희 모녀가 이렇게 생활고를 겪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