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해 삼권분립 정신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독재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 정청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하라고 사퇴압박을 하고 범여권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압박에 나섰다 이게 독재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독재정권이고 이재명이 독재자라고 시인하는 짓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같은 날 범여권 의원 일부는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이 이른바 ‘사법 개편 3법’의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 뒤에도 사법부 상대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 달라고 했다”면서 “조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해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 3법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대표는 “1년이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들고 있느냐”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때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느냐. 8·16 사법독립운동가냐”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사법 3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언론과 만나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최자 명단에는 민주당 김병주·민형배·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 (청산)의 최종 종착역은 탄핵, 수사를 통해 조희대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여권의 사퇴론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