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경찰까지 가해자라고 압박하던 사건,뒤집었습니다.

1. 사고 개요 및 장소

• 일시: 2026년 2월 말경

• 장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36-7 (영서로에서 빠져나와 우묵길과 만나는 교차로)

• 상황: 본인은 영서로에서 빠져나온 중앙선이 있는 대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진입하다 측면 충돌 발생.

2. 상대 보험사의 '장님 시전' (사건의 발단)

• 피해자 코스프레: 사고 직후 상대 보험사는 제가 주행한 도로에 중앙선이 마모되어 잘 안 보인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앙선 없는 도로이므로 대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 조항 및 도로 폭 악용: 양쪽 도로 폭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신호등 없는 동일 폭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상대방)이 우선권자"**라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우겼습니다.

3. 과실 합의 불가능 판단 후 경찰 신고, 그리고 조사관의 편파적 가세

• 기초 조사 생략 및 성급한 예단: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가능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양측 블랙박스를 모두 제출했으나, 담당 조사관은 영상을 확인한 지 단 2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와 제 블랙박스에 중앙선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보험사의 논리에 동조하며 **"이 사건은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 강압적 사건 취소 종용 및 협박: 사실관계 확인도 전에 **"그냥 물적 피해 사고로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며 회유하더니, **"사건을 진행하다 가해자로 판명될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사건 취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통화 내역 녹음본 확보 완료)

4. 억울함에 직접 시청 담당자와 통화 (사이다 구간)

• 시청 직접 확인: 경찰과 보험사가 한통속이 되어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길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직접 춘천시청 도로과에 문의했습니다.

• 법적 근거 확보 (반전): 시청 담당자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노후되어 육안으로 안 보일 뿐, 도로 대장상 법적으로 중앙선이 엄연히 존재하는 '대로(우선순위 도로)'가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조사관의 급격한 태세 전환: 제가 시청에서 확인한 법적 근거를 들이밀자, 그제야 조사관은 입장을 바꾸어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 본인 판단 스스로 번복: 현장을 확인한 조사관은 **"중앙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워진 것 같기도 하고..."**라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결국 첫 통화에서 저를 가해자 취급하던 본인의 판단을 스스로 번복하고, 제가 **'대로 주행 피해자'**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5. 현재 상황 (교통사고 조사 결과 확정)

• 경찰서 재방문: 진단서 제출을 위해 방문하니 조사는 사실상 끝났고 공문서 작성만 남았다며 결과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 최종 판정:

  • 본인(피해자): 일시정지 의무 위반 (중앙선이 있는 대로 주행 중)

  • 상대방(가해자): 전방주시태만 (소로에서 진입) PS. 경찰이 상대방 블박원본 달라고 하니 삭제됬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 결국 보험사와 경찰이 처음에 입을 모아 주장하던 '우측차 우선권'은 완전히 박살 났고, 제가 **'대로 주행 피해자'**임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6. 향후 계획 (보배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순 과실 합의로 끝내지 않고, 저를 기만한 모든 곳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 시청(도로관리청): 도로 관리 소홀로 사고 위험을 방치한 점에 대해 정식 민원 접수 완료.

• 경찰(감찰 민원): 사건번호 나오는 대로 편파 수사 및 협박성 발언을 한 조사관에 대해 국민신문고(경찰청 감찰) 민원 넣을 예정입니다. (통화 녹음 증거 확보)

• 보험사(양측 금감원 민원):

  • 상대 보험사: 도로 폭과 중앙선 마모를 악용해 '우측차 우선권' 궤변으로 가입자를 기만한 점.

  • 우리 보험사: 가입자 보호는커녕 상대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며 방관한 점.

• 질문: 이 보험사 두 곳을 금감원 민원으로 가장 확실하게 참교육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형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