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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은 만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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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폐지 -> x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 x


3. 공소청 3단구조 -> x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 x


5. 사이버 범죄 삭제 -> x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 x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 o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 x

 

지금은 만족하나??

주장한거 중 하나 수정하고??

 

수정안은 도로검찰청 안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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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철새정치방지위원회BEST

응 그러니까 너도 한잔해

5
철새정치방지위원회

응 그러니까 너도 한잔해

5
돌랭

아 그래? 저 나머지것들은 선동하려고 만든 ppt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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