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타고 동성로 와서 사진 찍혔네[4]
백상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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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다른 거창한 거는 모르겠지만 검찰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법안에서 처리하고 위반시 처벌을 두려워하게끔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것인데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조금 바뀐 수준의 조삼모사식 개혁을 한다면 다음에 민주당을 비롯한 중도 정치인들 가루가 되어 사라질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검찰개혁은 토론과 숙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철저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 당신이 고 노무현대통령을 보며 타신지석으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검찰과 국힘은 철저한 공생관계인데 그것을 깨부수자고 국민들이 당신을 뽑아주고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준 것 입니다, 부디 잊지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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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검찰 개혁안에 대통령은 그 어떤 판단도 의지도 담아내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입법안은 고작 공무원들이 만든 법안이지 숙의하고 토론하여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건 당이고, 의회입니다. 대통령 sns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입법예고안에 힘을 실어줬다 라고 하지만 저는 해석 하기로 이번에도 집단지성을 강조하는점 그리고 책임과 권한에서 무한히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그 책임을 국민이 함께할때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메세지를 전달했다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자신들 유리하게 법안을 만들었을뿐 민의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갈등속에서도 숙의하고 토론해서 민의가 담겨지도록 당을 움직일때입니다.
님 말대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0선비짓거리하는 인간들 증오함..
그렇죠 민주당이 어디 당한 적이 한두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