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악성 다주택자입니다

최근 양도세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마화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며

정부정책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임대사업자와 

에셋파킹 투기 다주택자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전세차입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차입하지 않습니다

차입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려

부채로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게 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시공사 시행사가 

직접 민영임대 하는 거나

건설업자가 개발해서 민영주택 임대사업 하는 것 

이런게 주택개발과 시장공급을 책임지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다주택 에셋파킹은

전세낸걸로 갭투로 또 갭투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장가격을 올려

시장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매매 양도세가 중과되도 임대사업자는 수익변화가 미미합니다

어차피 모든 투자에는 감가가 있고

임대사업자는 그런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장에서 수익활동을 합니다

반면 투기꾼은?

그져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고

중간에 세입자 나가면 배째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일주택 갭투자 한사람들 꼬드겨서 같이 공격하려 들려나

일주택 갭투 자기집 세주고 다른곳에 사는 거랑 질적으로 다른겁니다

독일처럼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면 전세를 아무고 하려고 안하겠죠?

그런 독일이 좋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