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살기좋은 도시 1위선정된 도시 샌프란시스코
2. 2019년도 빅테크 기업들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혁신 지수와 1인당 gdp에서 항상 세계 최상권을 유지했었던 도시였었슴.
3. 하지만, 2명의 검찰 출신 조지 가스콘(남자)과 레어노 앤더슨(여자)등의 정치인이 주도로 만든 발의안 47호를 발의함.
4. TV에서 보신 형님들 계실텐데, 애플스토어에서 핸드폰 긁어 주머니에 담고 도망가는데, 건물 밖에 있던 경찰은 그냥 처다만 보고 있던 충격적 장면, 기억하지요? 주민발의안 47호에는 950달러 미만 절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게 되어, 너도나도 가게를 털게 만들어버림.
5.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도를 하자, 버티지 못하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게되고, 생계를 위협받게된 실직자들까지 가세하여, 가게들을 털고 다녀, 살기좋은 도시 1위에서 무법도시로 만들어 버림.
6. 가게는 도둑들이, 길거리에는 마약하는 이들이 넘처나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법안을 주도했던 검사 출신들을 응징하기 시작함.
7. 대표적 발의자중 1명인 조지 가스콘 검사는 범죄 급증에 대한 책임론으로 2024년11월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고, 체사 부딘검사는 가스콘의 후임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불기소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으나, 시민들의 분노로 2022년 6월 소환 투표를 통해 "해임"이 되어버림.
8. 2024년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돌아서면서, 법안은 폐기 또는 강력 수정단계에 있는데, 발의안 36호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상습절도범이나 특정 마약 사범을 다시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고,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절도범을 체포 할 수 있게 개정해버림.
9. 조지 가스콘(전검사) 현재 입장 -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이 불안해진건, 자신이 발의한 47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공정성과 재범률 감소"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아직까지 정신 못차림.
10. 체사 부딘(검사)의 입장 - 체사 부딘은 부모가 급진적 활동가 출신으로 교도소에서 자란 배경을 바탕으로 극단적 개혁을 시도 했으나, 시민들에 의해 해임되어, 학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발의안 36호를 통과시켜, 처벌강화로 회귀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후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얘도 정신을 못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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