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뿌리는 모두 해체하고 중수청·공소청도 폐기하기 바란다.

여당이 미적대는 사이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착수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5%를 광식하는 관보 게재를 협의하고 있어 조현 외교부장관이 루비오 美 국무장관과 협의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없다고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15%→25%)을 공식화하는 관보 게재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 측은 그간 여당 주도로 빠르게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달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논의했을 뿐,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만나지 못했다.

미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한 81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자 “왜 우리가 반대하는 정통망법은 서둘러 처리하고, 대미 투자 입법은 미루는 것이냐”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여당이 다른 쟁점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는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국내적 노력과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지만, 미국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관련 논의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지연’ 책임론이 제기되자 여야는 이날 만나 설 연휴 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말,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에도 대미 투자에 대한 예비 검토 등 실무 준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