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갈이 시도 중인 검찰개혁(공소청법)

대통령이 1차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수렴하라고 했는데 이 모양..

그 의견수렴(설문조사)을 비판하는 고양이뉴스

1. 새로운 검찰개혁안의 문제점 제기 (00:15)

•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기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나누는 설계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공소청이 여전히 보안 수사권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 수사 통제: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시 공소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45조) 등을 들어, 사실상 검찰의 하위 기구화되어 별건 수사 등의 폐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01:09)

2. 검찰개혁 인식 조사 조작 의혹 (02:06)

• 부적절한 설문 설계: 2025년 11월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실시한 9천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 문항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답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지적합니다.
• 인지도 왜곡: '들어는 보았다'라는 응답을 검찰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인지도를 70~80%로 부풀렸으나, 이를 엄격히 재분류하면 실제 인지도는 40%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합니다. (03:17)

3. 온라인 설문 및 전문가 조사 방식 비판 (03:38)

• 불투명한 표본: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의 표본 추출 방식이 불투명하며, 관계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 공무원 심층 면접: 판사, 검사 등을 대상으로 소속과 직책이 노출되는 '실명 설문'과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것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괴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힙니다. (04:36)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과 기대로 태어난 초거대 권력을 가진 정권이 개혁 앞에서 무기력

"우리 검찰은 달라요"가 현실이 되려나(우리 개는 안 물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