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정보 공유 차 글 남겨요 회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광고나 상담을 유도하려는 글은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개인회생, 파산 같은
채무조정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곳이라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크게 3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 직장인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일용직 근로자

이런 경우 모두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진행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진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 부동산

• 차량

•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있다 → 개인회생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 5,000만원
주택 시세 : 1억원
담보대출 : 8,000만원

이 경우 단순 계산을 해보면

1억원 ? 8,000만원 = 약 2,000만원

실제 재산 가치는 약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구조라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이전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면책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저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공적 기관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처럼 법원의 강제력이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연체 부담을 줄이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구조, 재산 상황, 채무 규모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제도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