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근황

추미애 "조희대, 재판소원 설득하러 오면 환영…친절히 응할 것"

추 위원장은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 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한다.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야기할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與 "헌재 '재판소원은 합헌' 명확히 해…국힘, 입법방해 말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