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onRock188일 전보완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6월달에나 생각해보겠다니 대체 추석전에 중수-공소청 분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건물도 분리해야하는데 김민석은 준비 하나도 안한거 같던데 자신도 없으면서 국회입법을 왜 정부입법 총리산하로 쌔벼가서 질질 끄는지. 그 주제에 당대표 찾아가서 입법 늦다고 까불기나 하고3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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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6월달에나 생각해보겠다니 대체 추석전에 중수-공소청 분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건물도 분리해야하는데 김민석은 준비 하나도 안한거 같던데 자신도 없으면서 국회입법을 왜 정부입법 총리산하로 쌔벼가서 질질 끄는지. 그 주제에 당대표 찾아가서 입법 늦다고 까불기나 하고
사법개혁 3법은 국회가 이미 입법했는데 더 쉽다고 생각했던 검찰개혁법은 정부가 뭉게고 내놓질 않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