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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말하는 남성만 군대가는게 합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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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업군인인 경우, 

남녀의 능력차이는 없다고 판시함


일관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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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구름대왕BEST

한국은 검사보다 판사가 더문제 국민 법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판결을 자꾸내림.

74
모닝두유BEST

부적합한 신체적능력을 가진 여경, 여군 등등 ...뭔데?? 없애라 쫌

48
즐거워리어BEST

전투에 부적합한 여군은 왜 뽑는 거냐? 조무사가 필요한 거야? 부적합하면 월급도 부적합한 수준으로 낮게 주는 거야?

25
park0BEST

솔직히 판사가 문제이네요 법을 아무때나 갔다 붙이니 문제이지만 불평등 조항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으로 국민을 가르칠려고 하네요 ㅎㅎ

8
구름대왕

한국은 검사보다 판사가 더문제 국민 법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판결을 자꾸내림.

74
취미준비생

그냥 초록은 동색 가재는게편 쯤으로 합의 보시는건..?? ㅎㅎ

2
모닝두유

부적합한 신체적능력을 가진 여경, 여군 등등 ...뭔데?? 없애라 쫌

48
즐거워리어

전투에 부적합한 여군은 왜 뽑는 거냐? 조무사가 필요한 거야? 부적합하면 월급도 부적합한 수준으로 낮게 주는 거야?

25
park0

솔직히 판사가 문제이네요 법을 아무때나 갔다 붙이니 문제이지만 불평등 조항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으로 국민을 가르칠려고 하네요 ㅎㅎ

8
삼일언니

솔직히 판사가 문제네요. 법을 아무대나 갖다 붙이니 문제이고, 불평등 조항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으로 국민을 가르칠려고 하네요ㅎㅎ

0
하늘이m

지금 노인네 법관들 다 돌아가시면 바뀔거임ㅋㅋ

3
solaris76

예산 여행중이고 어제 수덕사에 갔었는데 중대급 병력이 왠일인지 절에 모여있엇고 같이 내려가는데 선임장교가 여군대위였음. 무슨 유치원 선생도 아니고 코맹맹이 소리로 얘들아~~~ 타령하면서 수다만 줄창 떨어대고 병력 통제하느라 선두 서라고 소리지르는데 목소리도 안나와서 밑에 후임장교가 대신 지시해줌. 넘 한심스러웠음.

5
punktal

그런 모습을 남지 군인들이 원함.

-1
골똘

저런건 신체적 차이땜에 차별을 둬야하고 어떤건 신체적 차이로 차별을 두면 안되고

3
로드미컬

어이 판사 이제 남녀평등의 원칙을 씨부리봐!

1
봅봅디라라

ai한테 맡겨라

1
재건이

이제 판사는 필요 없음 공정한 AI가 있음

1
메기나타

여경은 왜뽑냐

2
Flux

젊은년들 돈주고 사먹는게 판새들이라 해줄리가 없지..

0
보배드럽

ㅈㄹ을 한다 아주

1
끼애애앵

병역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즉 권리가 아니니 나한테 따지지말고 입법자인 국회에다가 따져라라는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1
아고라정회원

대한민국 발전 저해집단 -판새

1
punktal

2030남자새끼들은 왜들 이렇게 여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앞에서는 꼬실려고 여자는 군대가면 안 된다고 씨부리는 새끼들이.

-2
eros4004

자 그럼 생각을 좀바꾸자 1.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을 공립화한다 2. 원장 원감은.나라로 소속시킨다(주임원사나 중대장정도 직책 달아준다) 3. 여자들은 모두 6주 군사훈련받은뒤 후반기교육으로 아동심리 아동교육. 운전. 취사등 어린이집에필요한걸 교육받는다 4. 이후 모든 어린이집으로 배치해서 애들보게한다 5. 나라에서 애들키워주니 믿을만하고 6. 늦게마쳐도 애들봐주니 좋고 7. 나중에 애낳으면 애들도 잘보고 8. 마지막으로 여자들이.그렇게 말하는 군대가면 여행비벌고 차도살수있고 9. 진급하는데 불이익도 없음 마지막으로 지랄같은일을 당해봐야 저런소리안함

4
코랄블루

오 좋은데?

1
내란당을해체하라

판새들 자기가족일 아니면 판결 ㅈ같이 하는거 보면 자기딸들 군대보내기 싫어서라고 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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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개나와

저 판사시키 머리 허연게 누구 생각나네..

1
ch27O9

뭘 하려해도 군필자만 원함 초년생은 돈 벌고 싶어도 못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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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밥먹자

2019, 성인지감수성, 문재인(2017~2022), 허허허

-1
탈토

요즘 여자 결혼은 대체로 20대후반이나 30대 초중말 이나 하는데 20대 초에 군대 가는거랑 출산율이랑 뭔 상관임? 옛날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20대 초중반에 남자 만나 결혼하고 애 낳았지.. .. 여자들도 징병으로 군대 가는거 완전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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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온디어

못생기고 족발있는 계집들좀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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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블

판새야, 그럼 다른나라의 여자들 군대 징집하는건 뭐라고 보냐?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인 나라라는걸 잊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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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내밟아

법원의 판단은 의무는 남성만. 직업 권리는 평등. 예전 26개월 군대는 혜택도 하나 없었음.

1
좋겠다생각없이살아서

판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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