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장에 괜찮은 남자옷이없는 이유[2]
걸인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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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검찰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경찰에 권한이 더 생기는것도 아님. 그냥 그대로임
오히려 중수청이 생겨서 경찰위에 하나 더 생기는 셈
공수처도 있고 , 막히면 특검도 , 상설특검도 있음
그동안의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자기 할일 , 권한을 정확히 나누지 않아서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책임은 100% 경찰에게 돌아감
경찰은 더 수사에 집중할수 밖에 없음
세상 만사 Simple is best
댓글 2
검사 ㅡ 공무원 경찰 ㅡ 공무원 검사 ㅡ 못짜름 경찰 ㅡ 짜름 대검찰청 ㅡ 있음 대경찰청 ㅡ 없음
검새들이 여지껏 그 수사와 공소 이 둘을 합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거 그 막대한 권한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불신을 준건 사실임. 잘못한게 있는데도 그 권한을 계속 갖고 있게 한다는건 잘못을 계속해도 된다는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