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배현진 당원 정지에 왜 법원에 간섭하여 싸움질을 부채질 하는가?

배현진이 국힘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인용하였다 이것은 법원이 국힘의 당내 싸움질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문제는 당에 맡겨야 하는데 법원이 간섭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내 문제였다고 해도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절대 아니라고 추정한다. 국힘이 당내 문제이니 법원이 당의 싸움질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더 싸움질을 부추기고 있는 판결이다.

국민의힘이 6일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추가 대응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 등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방선거 승리”라며 “당 대표께서 민생과 지선 승리에 모든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원내 의원과 많은 당원께서 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데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운영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한 견해가 있는 사안”이라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환하는 건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지도부가 윤리위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분열로 비칠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법원에서 자신이 신청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이러한 (윤리위 징계 등)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장 대표는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백배사죄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친한동훈계인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지 14일 만이다.

법원은 배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 재판 때까지 징계를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의 정도가 균형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