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혜택 논쟁, 여성 차별인가? 남성 차별인가?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보상’까지는 허용되지만, 그것이 “직급과 승진”이라는 구조적 우대로 이어지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균형 잡힌 판단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의무복무제 국가다. 대부분의 남성은 선택권 없이 약 18개월 이상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경력·학업·취업 준비의 공백이다. 같은 나이 대의 여성들이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하고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는 동안, 남성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시간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제공한다.

이 차이를 단순히 ‘월급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을까? 법원의 입장은 매우 단선적이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는 매우 복선적이다. 초봉의 몇 퍼센트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출발선’이다. 직급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승진 속도, 업무 기회, 평가 기준을 좌우하는 구조적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격차’를 ‘돈의 문제’로만 환원해버린 셈이다.

국방은 국가 전체가 혜택을 받는 공공재다. 외부와의 갈등과 침략을 견제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남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공된 안전 아래서 여성들의 삶이 유지된다. 최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를 보라. 그렇다면 남성들의 희생과 부담 역시 사회 전체가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부담은 사실상 미취업 젊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일정한 제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기보다 ‘불균형의 조정’에 가깝다. 특히 기업 내에서의 직급 조정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이를 전면적으로 차별로 규정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국가가 강제로 부과한 의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개인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군 복무 보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군 가산점 제도 역시 ‘공정성’ 논쟁 속에서 사라졌다. 당시에도 핵심 쟁점은 비슷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냐는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 대체 가능한 보상 체계는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다. 그 공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 기존 보상 장치를 ‘차별’로 제거하면서, 그 대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다.

의무복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 이스라엘은 군 복무 경험이 취업과 네트워크에서 사실상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일부 직무에서는 실질적인 우대 요소로 작용한다. 핀란드 역시 군 복무 이후 학업 및 취업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부문 채용과 경력 인정에서 군 복무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원병제도임에도 취업 및 주택구입 등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하나다. 군 복무를 단순히 ‘끝난 의무’로 보지 않고, 사회 진입 과정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한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은 점점 그 반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의무는 그대로인데 보상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 평등에 충실하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승진 출발선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공정은 때로 ‘같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다른 출발 조건을 가진 집단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는 사회 전체가 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