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부자들의 외쿡유출 현상 알아보자우~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

부동산 외에 투자 가능한 유동 금융자산이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 원)를 넘는 부유층이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기준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지난해 2400명(20조6000억원, 1인당 85억원 꼴)

영국1.65만명, 중국0.78만명, 인도0.35만명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

(중궈, 인도는 인구대비 순유출이 갱장히 적군우~ 

다시 말해 부의 집중이 갱장히 높은가봐우~(소수가 더 많은 부))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 규모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

(민주주의는 계속될수록 치즈를 잡아당긴 것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는 경향성이 있지우~)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율은 같은 기간 0.29%에서 2.14%

대한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올해 기준 요율이 3.1%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

송지현 미국변호사는 “올해 들어 투자이민 상담 요청 건수가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영국의 부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모나코, 몰타와 같은 세금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UAE 내의 두바이는 소득세·양도세·상속세가 없어우)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 A 씨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지만 자녀가 공장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 후계자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혹시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다 점차 사업 자체에 회의감이 생겼다. 고민을 거듭하던 A 씨는 사업을 접고 미국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금 공장을 팔기 위해 내놓고 투자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B 씨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와 수백억 원대의 유산을 나눠 상속받으며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상속을 처음 경험해 본 탓에 얼떨결에 절차를 마쳤다. 이후 B 씨 부부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설득해 함께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 중이다.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B 씨가 직접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정리해보자우)

1. 상속세가 50%로 강하다 하지만, 

외쿡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있어우~ 

너가 얻을땐 쉽게 하지만 팔때는 안쉽게

2. 결국 조삼모사인건대우~ 세금먼저(한국) 팔때세금(외쿡)이라 

기업을 어느 것이 더 지켜주느냐 하면 후자이지우~ 

3. 그리고 앞서 기준이 말했듯, 6개월이상 외쿡거주의 경우가 상당히 애매해우~ 

경우에 따라서는 외쿡에서 1년~3년 살다 올 수 있자나우~ 

돈이 많은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우@_@? 

범죄자들도 동남아 수년씩 살다가 조용하면 들어오는걸우~ 

4. 자산이/사업체가/세금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할거 같아우~ 

5. 당장 우리 옆집 무역업하는 사장아저씨도 겨울에 집비워두고 미쿡에 있다가 오는걸우~ 

6. 그리고 요새는 직업의 경계가 무너져서 충분히 노마드 활동이 가능해졌으니까우~ 

7. 교보 이사라 그랬나, 출근 1~2주일에 하루이틀하고 

나머지는 낚시 하러 다니는 사람 오마니동무가 알아우~ 결제는 휴대폰으로! 

8. 암튼, 먼저 왕창 떼는 상속세로 사업에 위기를 초래하는 현행방법을 바꾸면 

9. 순유출이 좀 더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게 세금관련 숫자다루는 횽들의 의견 같아우~

10. 수달이를 여의도로@_@!! 

11. 이쁜 찌찌 누나를 수달이에게로@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