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지위 박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유족연금과 관련된 첫 위헌심판제청으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처지에 놓인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원규)은 지난 10일 국가유공자 유족의 

재혼을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재산권, 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