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피해자들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모두들 동의해주세요~

LANIGIRO188일 전

내용을 읽어보니, 무자격자가 '중독 전문가'라며 시장을 혼란케 하는걸 법적인 장치로 막아달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대우~ 현행법에서도 사기에 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을 갖추고 있어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고 약사법으로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는 울타리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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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keedo188일 전

네 이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독전문가라고 하고 다니면서 사기 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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