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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로 징역 산 남자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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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자리후 3년 8개월후 ㄱㄱ으로 고소

감옥살이에 합의생각했다가 

하지도 않은 범죄에 합의할수없다 생각하고 

2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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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썩열이나라BEST

2년6개월 감옥에 갇혀있다가 무죄받으면 뭐하냐..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이다날라갔는데

299
낙마BEST

1심 판사집 앞에 똥물을...

231
먼지가되어라BEST

민사로 무고녀 조져안됨!!

201
베레베레23BEST

똥물 가지고는 안됨요.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어서 자식에게 보내줘야할듯요.

62
낙마

1심 판사집 앞에 똥물을...

231
베레베레23

똥물 가지고는 안됨요.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어서 자식에게 보내줘야할듯요.

62
하여간에탄탄

1심에 검새 판새가 무죄주면 검새나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죄후 2심에서 무죄 ㅜㅜ

22
흑웅

@베레베레23 입만 산건 여전하시군

-14
쥬윤발

@베레베레23 저판결이 뒤집히면 백만원 줌

-3
머리는장식이아니다

나 같으면 그판사 입술부터 도려내고 시작할듯합니다

2
먼지가되어라

민사로 무고녀 조져안됨!!

201
mark

무고가 쉽진 않지만 무고로 걸수 있고 형량이 나오면 민사도 가능합니다

2
카랑카제

무고녀하고 판사를 감옥에 쳐넣어야됨

2
썩열이나라

2년6개월 감옥에 갇혀있다가 무죄받으면 뭐하냐..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이다날라갔는데

299
메모의기술

어디에 2년 6월 옥살이 했다고 나오나요? 1심에서 2년6월 받아 옥살이 시작되었고 2심에서 무죄!! 그럼 실제 옥살이 많아야 4~5개월. 그것도 억울한건 맞죠ㅜㅠ

17
염소메에

@저무는태양 이건 그냥 억울한거지, 불의와 타협하는 상황이 아님

3
저무는태양

명예죠 불의와 타협할순 없었겠죠

9
전라드림

@메모의기술 재인이의 큰 그림이죠 페미 영향력 존나게 올린 장본인 재인이의 업적 존나게 많은데 그중하나죠

9
게시판맛집

문재앙 때 진짜 페미들 활개치고 다녔지 이재명 때도 시즌2 시작될까 염려 됐지만 사상같은 것에 신경 안 쓰고 살림에 신경 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음 문재앙은 맨날 니편 내편 나누어서 갈라치기 바빴지. 소인배가 노무현님 후광으로 대통령 되니 정권도 굥한테도 뺏겼지 ㅉㅉ

8
곰아밥먹자

박원순 문재인 그밖의 민주당의 업적

-75
경원

저 판결이 왜 문재인 전대통령의 업적인가요? 업적의 사전적의미는 알고 글쓴거맞아요?

16
곰아밥먹자

@막걸리찬가 물밥나눠줘? ㅋ

-30
막걸리찬가

굥아밥먹자

19
곰아밥먹자

@경원 ㅇㅇ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3028.html

-31
야이병신아

.....!

7
쥐티당

@그런거없어 증거까봐

3
그런거없어

내 친구가 ㄱㄱ 무고로 2년 살았는데 그 때 이명박 정권이였음 이상한 커뮤에 뇌가 절여져있으니 친구없는 소리만 자꾸하네

19
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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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터존

그분들이 성범죄 고발만해도 회사에 통보해서 매장시키게 만들었었지.

4
대장암사망점벌레금마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똥볼맞음 수사결과가 아닌 수사만들어가도 직장에통보 불이익 가해.. 이후 저런 개같은 판결 쏟아져 나온건 사실

8
아름답게나답게

물밥먹고 있는건 아네? ㅋㅋㅋ

0
달콤한인내

판사의 잘몬된판결 저런경우 판사잘못이기에 똑같이 빵에 가둬야죠 지두 느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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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밥먹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05

-10
점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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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버터블

허위,거짓으로 남의인생 망쳤다면 본인도 패가망신이 맞음.

3
바람개비

문재인 업적중 하나이니 보배에서는 감옥을 가더라도 충성을 다 해라

-7
포미18

판새를 대신 처넣어야

1
초낭창

꿈꿨는데... 판새, 검새, 견찰 당사자들과 그 아들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엮기. 사건 자체로도 무죄, 판검견 아들들이기에 더더욱 무죄. 수백수천개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계속 엮기. 그렇게 쌓이고 쌓인 판례들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현실적인 수단, 방법, 무기. 정의로운 여자들이 앞장서거나 지속적 후원을 해주면 어떨까 함. 백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사회의 부조리를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이 바로잡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이 팍팍. 이상은 어젯밤 꿈에서 들은 얘기. 잘자요~

0
칼람필로스

여자도 저 시간만큼 구속시켜라

6
크레이지마린

유죄판결문인데 객관적사실이 없네. 유죄를 만들기위해 판결문을 쥐어 짰네.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한 판사를 고발하는 제도도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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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cho

저런 판결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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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

판사. 검사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소성할수 있개 해야 정신차릴겁니다. 왜 그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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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빠

무고죄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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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신공

무죄 그과정에서 이미 사회매장인데

0
태양은다시떠오른다

인생 파탄에 이르게 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1
세인트루이스

진짜 너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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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코

인간의 정신을 죽이는 무고 사기는 살인으로 봐야한다

0
꼬냑헤네시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판결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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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왕

한번만 사는 소중한 시간을.. 저런 판새는 정말 너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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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neverdie

무고죄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무고죄는 엄밀히 공권력을 낭비시킨 죄를 묻는 거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무고죄 처벌이 지극히 낮은 겁니다. 제대로 알고 무고죄 얘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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