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려족이 섬기던 소의 의미 [쓸데 없지만 가능성 있는 백과사전]
거짓꺼져진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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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간 불법 점용 시설을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대대적인 감찰중이라고 함.
댓글 119
불법에 역사가 어디있냐?
공무원 부터 구속수사 합시다
대한민국 바닷가는 전부 어촌계땅임. 이것좀 어케 해바바 농촌은 덜힌데 어촌은 전부 자기들거래
이미 어민들 내보낼때 보상다해서 내보냄. 피해보상금 다 처받고 징징징... 어딜가나 기업체 들어오면 마을 청년회부터 삥뜯기 시전하고 개지랄들하니 기업들도 청년회 눈치보고 삥뜯기는게 일상.
"관행""선례" 참 웃기는 단어이지 ㅋㅋㅋ돈없는 어민들 얼마차 핍박받았을지 ㅋㅋㅋ그동안 세금까지 추징해라
불법을 오래 저질렀으니.. 그건 부끄러워 해야할 일인 것을.
먹은거는 똥 되었고..
불법적인 역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이완용 같은 친일파 재산도 환수 못하죠.. 당시에는 전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을텐데..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도 불법이었다는거 아닙니까?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 억울하면 법률적 행정적 절차로 호소해야죠.,. 본인들 명분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서민들 죽는다고 앓는 소리나 하죠..
잘한다 불법은 확실히 조지자
포구는 합법인데 작업장이 불법이란 소리잖아 배대고 바로 작업하는 꿀자리네 허가내주고 임대료를 겁날 정도로 많이 받아라
역사는 개뿔 불법으로 먹고살만하니깐 좋았지?
어디 물가라도 갈라치면 못들어가게 하더라구요. 물흐르는곳까지 지네가 산건 아닐텐데두요.
그동안 불법으로 배불려왔으니 억울할것도 없을것같은데? 이제라도 재대로 살아봅시다
바닷가에서 양식장도 아니고 빨에 조개라도 하나 잡거나 하면 아주 난리납니다 나가라고 .. 소리지릅니다… 지들땅도 어닌데 어이없어서 허 참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수십년간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들을 형사처벌하는게 가장 빠르게 불법시설물의 철거가 이루어진다. 특히 불법을 알고 유착한 공무원들을 소급해서 형사처벌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소각처리
대대손손 현금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나보네 ㅋㅋ
불법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인정해 달라는건 능지의 문제를 넘어서 양심의 문제로 봐야함 그렇게 따지면 인사동에서 권리금까지 주고 받던 불법 노점상들이 너무 억울하지 그사람들은 권리금도 줬단 말이야
100년이나 불법으로 해처먹었으면 그만 할때도 됐다
불법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염치는 챙겨야죠 주의에 피해를 주거나 당연한게 생각 하는건 단속 해야함
뻥치기배는 합법임??
아ㅡ불법도 역사가 있구나ㅡ어질어짏 허네
저렇게 대놓고 자백하는 ㅅㄱ들부터 지근까지 불법사용한 이용료 모두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