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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중수청은 왜 있는거야?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로 인한 

'국가 수사력 총량 유지'를 위해 검찰의 수사관 인력 보존하겠다고

'중수청'을 만드는것


즉, 중수청의 주인력은 현재 검사밑에 있는 '수사관'들로 채워지는것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으면 검찰수사관들은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함. 인력, 예산, 공간 다 그대로 

검찰 수사관이 없는데 보완수사, 전건송치 할수가 없음


중수청 왜 만드는건데? 

아마 경찰 수사 컨트롤할 소수의 수사관 끄타풀하고 , 검사들 소수로 

수사 조직 장악할듯 


그냥 현재 검찰청 냅두는게 100배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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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조국대권플랜

민주당에 따쟈요 정부 공격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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