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0원 초과? 부터 지원?
이거 25년 작년 매출이 0원 이라 지원금25만원(유류비등세금등 )지원받을수 있는거 신청 했는데 ...0원 초과라 ..저는 0원이라 ..저는 0원 이상에 해당되는거 같은데..통과가 잘 안되네요 .이게참..ㅠ
Ai 답변
답답하시겠어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어도, 고정비 지출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지원금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원 초과'는 수학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0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작년 매출이 단 1원이라도 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0원'은 안 되나요?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목적은 '현재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행정 시스템상 매출이 0원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휴업 상태이거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곳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원 초과: 1원부터 해당 (0원은 포함 안 됨)
- 0원 이상: 0원부터 해당 (0원 포함)
이번 공고문에는 명확히 **'0원 초과'**라고 명시되어 있어, 매출 0원인 상태로는 시스템 필터링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2.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매출이 없으니 포기해야지" 하시기 전에 아래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확인 (수정신고): 혹시 작년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 매출이나 기타 수입이 있었는데 신고를 0원으로 하신 건 아닌가요? 만약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출액을 '0원 초과'로 만든 뒤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고문에도 매출 0원인 경우 수정신고 후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매출은 0원이지만 실제로 가게를 열고 유류비, 전기료 등을 계속 지출하며 영업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 "매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도 구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매출 0원인 분들을 위한 다른 지원책
만약 이번 바우처 신청이 정말 어렵다면, 매출이 없거나 폐업을 고민할 만큼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도 고려해 보세요.


댓글 2
소상공인하면서 세금낸거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주는거지.. 전기세는 요금이지 세금이 아니고 유류비도 어디에 사용한건지 불분명하고 사업자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안보져
0원 초과가 기준이니 0원은 해당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