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마치고 씻고 누웠습니다[4]
젖은눈슬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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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췤
정부 TF안은 보완수사권 주고 검찰에 힘 주는 방향으로
기존의 공소청 분리 철학과 맞지 않음
정부측 논리
- 인지수사는 못하므로 별건 수사 정치수사 위험은 없어졌다
- 여당 원내대표들이 당론으로 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논리
- 검찰권이 오히려 강화된다
- 독소조항이 있다 수사범위 등으로 두루뭉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통보 등
당대표는 이거 전당원 투표 붙혀라
원내대표에 리박이 있는 마당에
리박포섭당한 애들이 원하는 검찰 강화안을 당론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원내대표 뽑을때
대한민국 건국 연도 몇년인지 물어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어디인지 물어라
댓글 1
항상 수박들이 지들 기득권 때문에 좋은 기회 다 놓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