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편가르기를 하며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위치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자신을 조롱·혐오발언을 하면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조치를 취하고 일베같은 사이트 폐쇄조치를 검토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발상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조치의 공론화를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전날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유표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광대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