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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했는데 불수용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특정 경찰서의 교통위반 신고 처리,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 불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교통위반을 꾸준히 신고해왔고,
현재 상위 1%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고자입니다.
위험한 교통위반을 신고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 경찰서에서만 반복적으로 ‘불수용’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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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어서 신고(차가 정지선넘어 횡단보도에 서있었음)-> 위반장면이 안보이네~ 불수용
동영상찍어서 신고-> 위반일시가 안보이네~ 불수용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 번호판이 잘안보이네~ 불수용
번호판보이게 동영상촬영-> 운전중인거같네~ 불수용
조수석에서 어플로 촬영-> 차흔들릴때 손도흔들리네? 운전중이지? 불수용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시신고-> 위반일이 2일지났지? 불수용
심지어 실제 번호판이랑 기재한 번호판 오타나서 다시 써달라길래 수정했더니
수정은 불수용~ 취하했다가 다시 써주세요. 하길래 쓰니까 2일지났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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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은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다른 관할에 신고했을 때는
제가 경험한 범위에서는 모두 수용되어서 벌금처리된 사례들입니다.
(동일한 촬영, 동일한 날짜, 동일한 위반사항)
 
같은 법, 같은 기준이라면 어디서나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백프로 처리되는 사안들이 왜 여기서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기준 자체가 궁금해집니다.

“증거 부족”, “기준 미달” 같은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고한 내용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교통법규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집행 기준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O경찰서에 요구합니다.
납득 가능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문철이나 기타매체에 경각심을 가질만한 문제가 되는 교통법규문제에서 항상
'경기도는 단속안함, ㅅㅎ경찰서는 일안함' 이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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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고속1차로정속금지

기준미달 담당자군요 본청에 민원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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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신고>말고, <고발>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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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혹시 어떻게 어디로 하는건지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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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루팡v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고발>에 있어 훌륭한 <교보재>와 같은 겁니다. 참고해 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249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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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신고 많이 안해보셔서 그럽니다. 똑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닉넴임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것 처럼 느껴지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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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1. 불법주정차 : 안전신문고 어플 사진으로 지자체에 맞는 시간 초과 후 추가 사진 촬영하여 신고시 적용 2. 모든 블랙박스는 고정 및 시간과 위반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거치대 괜찮은거 사서 공폰 거치하고 드로이드 대쉬캠 어플 쓰게 된 계기죠... 3. 신고자는 첨부한 영상과 사진과 등록하는 내용의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시간 10초 차이를 안 봐줌...) 번외로 평택 경찰서는 그런거 일절 없습니다 동일 차량 다른 날짜에 위반한거 네번 할때까지도 통화 했는데도 세번까지 경고장 계도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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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보내는드릴께

저 중 몇개는 그럴듯한 사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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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붉은태양

1,2,3,4,6은 전국 동일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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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1번 신호위반으로 신고한거면 당연히 불수용.. 2번 일반 동영상 당연히 불수용.. 3번 여기 사진 올려보세요..진짜 안보이는지 확인해보죠.. 4번 운전중에 찍으면 당연히 불수용.. 5번 동영상 올려보세요..같이 확인해보죠.. 6번 다시 신고는 당연히 불수용이죠.. 7번 보완요청인가요?? 아니라면 오타 불수용 맞습니다.. 신고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럼 규정을 잘 아실텐데 규정에 맞춰서 신고하세요.. 3번이랑 5번 빼고는 당연하게 불수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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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1 정지선위반및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2 이건 위도경도까지 나와야한다해서 인정합니다 3 다른 관할애 신고했더니 수용 4 조수석 촬영이였고 다른 관할 수용 5 어플 핸드폰촬영인대 당연히 차흔들리면 흔들리죠.. 이것도 광명쪽에서 수용처리 6 다시신고가 아닌 불수용조건 다 확인후 신고 7 보완요청이였는대도 보완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 애초에 불수용조건들이 진짜 있었다면 다른 관할에서 동일한 내용들도 불수용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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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루팡v 1. 정지선 위반이란건 없습니다.. 신호위반이죠 사진 1장으로 주행중인지 서있는건지 입증이 가능한가요?? 보행자 방해면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진 1장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3.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시죠?? 이쪽에서 안보인다고 한걸 다른 관할에서 수용했다구요?? 이상한 소리 하지말고 안보인다는 사진 올려보세요.. 어때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안보인다고 한건데요.. 경찰 답변하고 같이 올려보세요.. 4. 올려보세요.. 여기 사람들 귀신입니다.. 그런거 기가막히게 찝어냅니다.. 운전석인지 조수석인지 같이 보죠.. 그리고 같은 영상을 다른 관할에서 했다는 이상한 소리는 맙시다.. 5. 운전석과 조수석은 각도가 있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보면 뻔히 다 보여요.. 영상 같이 보죠..같은 영상을 다른 관할에서 처리했다구요?? 다른 영상이겠죠.. 6. 2일 지났으면 안된다니까요.. 7. 보완이어서 보완했는데 불수용??? 이거 올려보세요..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따지겠습니다.. 저 전화해서 따지는거 엄청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건 수용을 바꾸었습니다.. 동일한 사진 또는 동일한 영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됐는데 저기는 왜 안되냐?? 이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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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저도 몇가지는 인정합니다. 일반사진이나 동영상은 위반사실이나 일자,위치를 확인할수없어서 불수용 당연하죠!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관할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러갔더니 바로 수용처리되는걸보고 기준이 뭔지 의문이 들었다는 글입니다. 보행자방해는 어플로찍은 영상이였고 보행자들이 차를 피해 건너가는 영상이였습니다. 이것또한 추후에 수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는 아직 면허가 없습니다.. 운전석 촬영이...ㅎㅎ 여기에 올리면 가려야할게 많은거같아서 혹시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메일로 제가 찍은 영상들 발송해드릴께요! 같은 차량을 같은 위반사항 같은날에 촬영한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뚜까팸님의 말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고 불수용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쎈쓰쟁이

담당자 그날 바이오리듬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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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ood

담당자 ㅅㄹ 안 하면 수용 아니면 불수용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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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ood

근데 애초에 님이 FM대로 신고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일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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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ood

영상에 위반 장면 확실히 보이고, 번호판 식별 확실히 되는데 누가 태클거나요? 지금 본인이 적은 글 보면 본인 잘 못인 거 같은데 ㅋㅋㅋㅋ 상위 1% 좀 웃기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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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Vkood ㅋㅋㅋㅋㅋ그러니까요 같은 내용 같은 신고 같은날에 동일하게 했는데 다른관할은 백프로 수용처리되니까 의문을 가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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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볼드체로 쓴 내용은 전부 불수용으로 처리될 사항들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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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X7오너다

글로만 보면 불수용 맞는거 같은데요

1
루팡v

넵 불수용 조건들 맞습니다!ㅎㅎ 그래서 저 조건들에 다 포함되지않게 신고를 해도 특정 한군데에서는 끝까지 불수용하길래 그 지역만 다른 법률이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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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운전중에 동영상 찍은거는 운전중 스마트폰 동작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이 처벌 받겠다고 하면 수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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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애초에 조수석 촬영입니다... 심지어 줌인 줌아웃땡기면서 조수석 촬영인게 다보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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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지게차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 영상 증거로 첨부하고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번호판 촬영해서 영상 1개, 사진 1개면 수용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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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한방울

제대로 된 영상(사진)으로 신고하면 다 처리 됩니다. 뭐 재량에 따라 경고장도 보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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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접수 여경이 봄날씨에 가슴이 설레여서 불수용 때렸나 싶기도 한데, 위반 일시와 해당 번호, 영상 자세하게 안나오면 수용 때리기 불가능하죠 보내준 자료로 과태료 날려야하는데, 사진이 이상하면 민원걸리잖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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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KOR땅

저도 신고하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단속 규정이 다른 거 같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 봤는데 신고하면 차 끌어가 버리는데도 있고유~ 불수용 나는데도 있고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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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신고 약 130건중 특정 한군데만빼고 다 수용되길래 의문이 들어서요ㅎㅎ 같은 나라에서 다른 법률이 적용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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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KOR땅

@루팡v 그러니까요. 희한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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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신고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얼마나 빼박으로 확실하게 위반장면이 영상에 담겨있고 연속된 화면속에 번호판이 명확하게 잘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오도방은 번호판이 잘 안보여서 카메라로 따로 찍어서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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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일하기 싫어서 법에도 없는 "까방권" 만들고 피신고자의 방어권 지랄하면서 7일 신고를 2일로 줄인 것들입니다. 뭘 바라겠어요? 세금충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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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v

아하..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줄인거였군요 에라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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