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아이에 나온 전관 변호사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 A씨는 2025년 8월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후, 차에서 내리게 했는데, 이 여성은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고, A씨는 쓰러진 여성을 인도쪽으로 끌고 간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

나중에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구조된 여성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판정을 받았고 결국 왼쪽 눈 시력을 잃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MBC 히든아이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A씨의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상기 전관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라고 한다.

A씨는 그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해서 강제 추행)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데, 출소한지 4개월만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피해 여성이 스스로 쓰러져서 부상을 당한 것이 A씨를 불구속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의 정당성/부당성을 내가 따질 능력은 안 되고,

다만, 민약, 미국이나 영국에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4개월만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변호사가 판사와 동기이다"라는 의혹이 MBC 같은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면, 당장에 법관징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해서, 해당 판사는 파면(removal)을 당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