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박.카.스[12]
술똥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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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오토바이/자전거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1.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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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go00
00
댓글 154
3년은 짧네 10년은 해야지
반드시 통과되어야!!
반드시 없애는게 맞습니다 좋은법임
최고위 뿐만 아니라 모든 판검사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이건 무조건 실행해야 했음 전관예우 때문에 가진자만 면제받는 더러운세상 근데 좀 더 길게 변호사개업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전관 비리 입니다.
전관예유하면 찟재명이지 전관예우 비판하다가 자기 재판때는 전관변호사 30명 동원함 1명당 못해도 수억을 줘야하는데 30명을 3억에 퉁쳐서 지불하는것도 레전드지 1명당 천만원인데 동네 무명 변호사정도 밖에 안됨 미스테리하지
용어부터 바꿔야 함.전관예우는 예의인 것 같은 인식을 심어줌. 전관비리임 그게 잘못 돠 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