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도로교통법

 

1. 운전면허 시험 강화 

-s자 후진 , 전면주차 , 무스테스트 포함 

 

2.면허 갱신 강화 

- 65세 이상 고령 2년에 한번 ,신체검사 ,면허 시험 후 갱신 

 

3.장롱면허 폐지법 

-5년 이내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없을시 면허 취소 

 

4. 음주 처벌 

- 초범도 살인 미수 적용 

- 차량 구매시 영구적으로 빨간색 번호판 

 

 

5. 5030 폐지 

- 아무 의미 없음 

가만히 있는 마트 기둥을 과속했기때문에 쳐박는게 아님 

이거 만든 사람 처벌 

 

 

 

 

6. 운송업 3out 제도 

Ex) 화물차 진출입로 쓰레기 무단투기 ,1차선 정속주행 ,과적 ,낙하물 사고등 

택시 불법 주정차 ,유턴 등 

버스 신호 위반  

사내 민원 이나 국민신문고등 3회 누적시 영구 운송업 금지 

 

 

7. 도로교통법 철칙 항목 신설 

- 말그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 신설 

- 뜻밖의 우동 , 도로 후진 , 역주행 , 이면도로 주정차 

사이드미러 잡고 주행 , 스텔스 주행 

등등 진짜 개노답 짓은 3회 누적 적발시 영구 면허 취소 

 

 

8. 자동차 보험 할인 제도 

- 면허 취득시 난이도 최상 항목 통과시 보험료 50% 면제 

- 10년 무사고 마다 2년 면제 

 

9. 오토바이법 

- 도로교통법 위반 오토바이와 사고시 운전자 면책및 위로금 지금 

 

 

10. 무단횡단 처벌 

- 무단횡단시 자살로 간주 운전자 면책 및 위로금 지금

 

 

11. 자전거 법 

-  로드바이크는 도로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는 운전자 보험 가입 및 허가 받은자만 도로 주행 

9번 오토바이법 똑같이 적용

 

 

 

12. 공유 이동수단법 

- 인도 및 도로 통행 방해시 파손 가능 

- 파손 피해보상 책임은 업체가 직전 이용자에게 청구 가능

-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시 해당 업체도 피해액수 만큼 벌금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