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지킨 더러운 재산

"정의사회 구현"을 국정목표로 내세우며

본인은 뒷구멍으로 기업들로부터 2000여억원을 삥뜯었죠.

검찰은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사망했다.

2024년 2월 1심은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잘먹고 잘살아라  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