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능해서 투표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노태악이 지난 2월에 임기 만료이면 그대로 사퇴시키면 되고 선관위원장을 지명했으면 되는 것을 지방선거 때까지 맡으라고 해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인데 이제 사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난 8월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4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균용 판사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으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을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고육지계로 조희대를 지명하여 대법원장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죽었고 이재명도 살아났고 대장동 죄인들도 모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갈아치우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야말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무능한 식물 대법원장이라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8일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지난 2022년 5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데, 1963년 선관위가 문을 연 이후 관례에 따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 위원으로 내정했다. 위원장으로 지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