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피땀 흘려 일궈온 150억 회사, 처남 명의였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기고 23년 4월에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겪고 있는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어 대신 글을 올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쓰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그간의 사연을 정리해 올립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제목: 20년 피땀 흘려 일궈온 150억 회사, 처남 명의였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기고 23년 4월에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지인이 겪고 있는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신 글을 올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쓰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제가 대신 그간의 사연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경위] 

과거 운영하던 사업장에 불이 나는 불운을 겪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재기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16년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처남 명의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해 20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현재 150억 원 가치의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처남은 회사가 커지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오로지 '명의가 내 것이니 회사도 

내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온 지인을 잔인하게 쫓아냈습니다.

[법과 현실의 벽]

1. 증거 무시: 지인이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원들의 증언, 수많은 내부 자료와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명의상의 이유만을 내세우며 지인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2. 이해할 수 없는 경찰 처분: 법인 통장에서의 횡령 정황 등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11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제도적 사각지대: 명의신탁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경영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심정] 

지난 3년 동안 오로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버텨왔지만,

  "정직하게 다시 일어서려 했던 것이 잘못인가"라는 생각에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상태입니다.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나 명의신탁이라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이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인은 지금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첨부한 호소문과 자료들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재판중이라 더 호소 드립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주시고, 

법적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작은 조언이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