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s580 주차장에서 손잡이 문열림 사고[3]
안녕하세요.
아래 글에서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건에 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싑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6239?cNo=172358
내용 요약
1. 2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남양주시에 신고. (신고일 기준 28건, 금일 기준 34건)
2. 남양주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만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주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
3. 남양주시에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한 사람과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이므로 공개가 불가하다 답변.
4. 이에 보배드림에 올라온 경기도 행정심판,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5. 역시나 읽지도 않았는지 개인정보이며, 차량소유주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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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여 소극행정을 신청하였으나 소극행정 처리자가 저랑 싸우고 있는 저 담당자네욬ㅋㅋ


댓글 13
이건판을한번키워볼만한데요
공무원이 공무원했군요
이건판을한번키워볼만한데요
공무원이 공무원했군요
공뭔들이 뭐 재대로 하는거 봤나요? 지들 밥그릇 행길려고만 하지
저도 비슷하네요. 울산 울주군 소극행정에 민원넣으면 농락하는듯한 답변달기에 다른곳에 넣어보니 답글 복사해서 달고 처리완료 띄우더군요.
내용을 안읽더군요.
이래서 소극행정은 무조건 윗선으로 해야 합니다. 구청이면 시청, 시청이면 도청 이런 식으로요. 위에서 내려와야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할 테니!
경기도로 신청했고, 남양주시 감사관, 담당자 순으로 이관됐습니다.
@개니발킬러 그럼 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의심된다고....
소극행정으로 백 날 넣어봐야 소용없구요.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밖에 없습니다.
일 안할거면 그자리 왜 있어 등시니가
기피신청해서 상위 기관에 ..ㅋㅋ 일을 키우는듯.. 아마 저 차량이 담당자랑 어떻게 관계있을듯
공무원은 건수로 인센티브제로 월급줘야됨 나라를위해 일하겠다면서 뭔 철밥통까지 챙겨주는건지
감사실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2개 동시 진행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