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부족사태 45일간 국정조사 되겠나 특검으로 가야 한다.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국정조사를 45일간 하기로 했다 국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국정조사로 국민의 의혹을 다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국힘은 특검주장을 줄기차게 하기 바란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이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로 정리됐다.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합의로 정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여야는 또 계획서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