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국찜 당원들 바뀐 지령[1]
화딱지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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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평소에 잼통이랑 정부 하는 거 대체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엔글을 잘 안쓰는데 지방선거 이후 슬슬 새로운 세금 부과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설탕세, 보유세, 금투세가 가장 유력한 세금이라 합니다.
보유세는 전세 대출로 배부른 사람만 배불리고 제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금투세또한 이번에 코스피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당연 세금을 부과해서
정상적인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설탕세는 좀 다릅니다. 취지 자체는 이해해요.
당류 줄여서 국민 건강 챙기고, 그 돈으로 지역·공공의료 살린다는
방향성 자체는 좋은 거 맞죠. 거기까진 동의합니다.
이런 취지들 공감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아무리설명해도 결국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인데…
근데 부담금을 기업에 매긴다고 해도
결국 음료값에 그대로 얹혀서 나오잖아요. 체감상그냥 세금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통 형편 빠듯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낍니다.
저 같은 서민한테는 음료수 몇백 원 오르는 게 진짜 부담이거든요.
이미 시장에 제로·저당 제품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강제로 부담금까지도입해야 하나…
방향은 맞아도 타이밍이랑 방식은 다시 봐줬으면 합니다.
지지하니까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 글입니다.
혹시나 커뮤니티 보시는 당직자 분들이나정부 관계자가 있으면 하는 마음에요.
댓글 46
공감하지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게 도입 확정 아니라고 합니다.
설탕세..금투세는 논의는 될지언정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설탕이 안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여서 물가인상(인플레)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실현불가합니다. 금투세 역시 적용되면 그나마 이제서야 기지개 펴는 국내증시 시장에 찬물을 껴얹고 대규모 외화유출로 외환보유고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또 논의돼고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술도 한 500% 인상했으면 좋겠네요 음주사고 줄어들게 ㅋㅋ
담배값이라도 인상했으면
공감하지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게 도입 확정 아니라고 합니다.
걱정에 하소연 해봅니다. 도입 확정이 아니라니 참 다행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너도 좀 쳐먹지 그러냐 고인똥아 이새키 하루종일 보배 상주하고 욕먹는게 취미인가
@오렌지쏭26 보배에 푸욱 빠져서.. 이해 하세요ㅋㅋ
담배값이라도 인상했으면
술도 한 500% 인상했으면 좋겠네요 음주사고 줄어들게 ㅋㅋ
담배나 술이 세금 걷기에 가장 쉬운 상품이라고 생각하긴합니다. 설탕보다 더하면 더했지 건강헤치니깐요..
설탕세..금투세는 논의는 될지언정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설탕이 안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여서 물가인상(인플레)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실현불가합니다. 금투세 역시 적용되면 그나마 이제서야 기지개 펴는 국내증시 시장에 찬물을 껴얹고 대규모 외화유출로 외환보유고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또 논의돼고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금투세도 도입하기에 조심스럽지요. 정부가 현명히 결정할거라 믿고 있습니다
설탕이 입에는 달아도 몸에는 해롭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최대한 당을 피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외식을 안하고 살순 없으니 최대한 저도 집에서 해먹으려 하지만 여간 쉽지 않네요 설탕세 도입되면 재료값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을겁니다. 도입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을겁니다
설탕세(Sugar Tax)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설탕(첨가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 또는 부담금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도입했으며, 한국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법안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설탕세에 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배경: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과 당뇨의 주요 원인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적용 방식: 소비자가 아닌 음료 및 식품 제조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설탕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어 기업의 레시피 변경을 유도합니다. 이렇다네요 정부에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서 소비자들한테 부담될건 없을거 같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건 맞습니다. 담합도 잡아냈으니 잘 대화하고 도입하리라 믿습니다
설탕세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도입되고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없는건 아니지만 정부서도 언급은 했지만 도입이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영국과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도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성공사례 분석해서 도입 됐으면 좋겠네요
건강 생각해서 설탕세 내고 시간 지나면 짠게 몸에 안좋으니 소금세도 낼거고 .. 건강 생각한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설탕이 면세라고 해도 가격이 ㅎㄷㄷㄷ 하고 안그래도 설탕 많이 들어가는 상품의 가격도 높은데다가 부가세도 붙는 마당에 이러한 세금까지 붙게되면 단팥방 1개에 5천원 이상 가격이 형성 되겠죠. 한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오지 않는 이 나라에서 설탕세 하나로 가격인상될 상품이 도대체 몇개가 될지를 생각해보고 세금 운운좀 해봤으면 좋겠음
한번 올라간 물가는 잡히지 않는 국가 참 슬프지만 맞는 말씀이시네요.
설탕세가 부담이다? 우리가 먹는 왠만한 음식에 다 당이 들어가죠. 심지어 쌈장에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건강에 안 좋아도 먹게됩니다. 그리고 당 중독이란거에 걸리면 내 몸에 아파도 계속 마약중독처럼 땡겨요. 그러다 당뇨오고 합병증 오고 고지혈 고혈압 심혈관 3고 맞으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요. 설탕세는 싫지만 아파서 병원에 내는 돈은 안 아깝다? 아이러니 하네요.
촤대한 식습관부터 개선 해야겠어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제로도 너무 신뢰할순 없고 아이들이 무분별히 탄산에 노출되는 환경도 무시 못하져
실제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해야 장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겠죠. 당장 부담된다고 손도 안데고 있으면 언발에 오줌 누는 정책만 나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장기적인 발판을 위해 논의를 해야죠
금투세는 언제 부터 시행하는거죠? 금투세 말 나왔다가 폐지 한다 들었는데 결국은 다시 실행하사보네요
금투세, 보유세 인상, 설탕세 곧 도입된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여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설탕세 도입하는거 찬성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소비하는 설탕에 세금부과는 반대하지만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에 매기는건 찬성.. 실제로 식당마다 설탕을 많이 넣는 경향도 있는데 이부분은 어찌될런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담배값 대폭 인상(4500원 -> 1만 이상)도 찬성하고 음주운전시 벌금 대폭 인상도 찬성합니다. 담배값, 음주운전 등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거에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정부는 세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정부가 담합 과태료에 납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압박이 서민경제 영향을 안끼쳤음 하네요 ㅠㅠ
아! 한번 알아 봐야겠네요 설탕세라니!! 어느 참모 대가리에서 나온지는 몰라도 어리석네요
종종 기사도 올라오고 기고문도 올라오는데 취지는 좋으나 서민 경제에 영향이 끼칠까 두렵습니다
담배 값으로 증명됨...설탕세가 붙는 다고 덜 먹지 않음...
그만큼 중독성이 높다는 것이겠지요.
금투세는 시행 힘들죠
시행은 힘들지만 정부가 혹시나 추진한다면 무섭네요..
보유세도 하면 안됩니다 그거 어차피 세입자한테 전가 합니다. 돈만 집주인이 낼뿐 그 돈은 더 없는 사람 호주머니에서 만듭니다.
먹어면 혈당 올라가는 밀가루 세도 받고 먹어면 비만되는 육류세도 거두자
보기보다 의료비 적게 되는 담배세는 줄이자 담배 많이 피워 패암걸리면 고통없이 지내다 6개월 이내로 죽는다 다른암은 오랬동안 수년식 살아있어 의료비 가 더 많이 든다 병 걸리고 빨리 죽어 의부담 적게 드는건 담배다
극우들이 설탕세 한다고 퍼트리는데 완전 가짜뉴스입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설탕세 안한다고했습니다 회의중에 말이 나온거로 도입한다는둥 헛소리하는 극우들많은데 속지마세요 금투세도 이미 민주당에서 안한다고 협의 끝난사항인데 무슨 혹시 한다면 이라며 걱정을 하시나요?
극우 같은 소리하고 있네 민주당에 누군가 국회에서 거론 했다 과일도 많이 먹어면 혈당이 온다 민주당에서 누군가 과일도 세금 더 거두자고 할지도 모르지
@바람개비 누구? 말해봐 뭔 개소리냐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 첨가 음료에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설탕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이가 했네
그리고 이런 거 보통 형편 빠듯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낍니다 => 이게 간접세 형태라서 그런겁니다. 세제 정책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를 올려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돈 번 사람/법인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거) 이럴 경우 직접 이해당사자의 반발도 심하고 해서 쉽게 못하지요. 반면에 간접세는 해당 재화의 소비자 전체 (쉽게 말해서 전 국민 ㅋ)에게 징수하는거고 개별로 따지면 소액이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 직접세보다는 시행하기가 좀 쉬운 편이지요. 근데 문제는, 간접세는 부의 불평등을 더 심하게 한다는거지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세금을 내는거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담 전혀 없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없는 살림에서 또 축나기 때문에 등골이 휘게 되는거지요. 부의 재분배 등 서민 위주로 할려면 상속세 같은 직접세를 더 올리고, 특정인이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간접세는 없애거나 더 줄여야 할텐데 말이지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인데 라는 제목부터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