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와 면제자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 받겠나?

안규백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목표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마 이것은 주한미군이 반발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군 면제 출신과 방위 출신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겠는가? 이번 정권은 아예 전작관 반환 추진 말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걸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이르면 내년’으로 보는 만큼 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 미군은 전환 조건의 달성 시점을 ‘이르면 2029년 1분기’로 보고 있다.

안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전력화한다는 ‘장보고 N사업’에 대해선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단지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원잠 국내 건조를 미국과 합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