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승계를 조건으로 중고차 구매 후 4,360만 원 대출 실행, 계약 취소 요청했지만 취등록세 부담 요구받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기존에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장기렌트 승계를 조건으로 중고차 구매를 권유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담당 직원은 기존 장기렌트 차량 승계가 가능하며, 이를 전제로 중고차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2021년식 아우디 A6 콰트로(약 12만km)를 소개받았고, 차량 가격은 약 2,800만 원 정도로 설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장기렌트 승계를 위해 현금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았고, 해당 비용까지 포함하여 KB캐피탈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행된 대출금은 총 4,360만 원입니다.

진행 경과

• 차량 상담 진행
• 장기렌트 승계 조건 설명
• 아우디 A6 계약 진행
• KB캐피탈 대출 실행 (총 4,360만 원)
• 차량 등록 완료
• 계약 내용 검토 후 문제 제기
• 계약 취소 및 원상복구 요구

차량 등록일

?? 5월 21일 목요일 오후

계약 취소 의사 통보일

?? 5월 20일 저녁 11시경 차량 인도 받은 후 1시간뒤에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1. 설명받은 차량 가격과 실제 계약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2. 총 4,360만 원 대출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함
3. 장기렌트 승계와 관련된 비용 구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됨
4. 자동차매매조합에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 및 상담을 진행한 직원이 자동차매매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음

업체 측 입장

저는 차량 반납, 계약 취소, 대출 해지 등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탁송비 정도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취등록세, 보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해야만 환불 또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 대표와 직접 통화하였으나,

"취등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협의는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현재 저는

• 경찰 고소 접수
•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 국세청 제보 접수

를 완료한 상태이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회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1. 차량 등록 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취등록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2. 장기렌트 승계 조건과 대출 구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3.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자동차매매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