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내일부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처벌법 시행

#징역+금융치료가답!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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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kabala

역사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건 자기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을 자인하는거지 그게 들통나면 안되니까 역사에 관한 논쟁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 중국과 북한의 체제를 흉내내겠다는건데 그야말로 꼴값 떠는거지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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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Gom

이런법을 제정할때마다 한숨이 나는건 왜 몇년 "이하" 벌금 얼마 "이하" 라고 처벌의 한도를 미리 정해버리는지?? 죄지을 놈이 얼마나 심한죄를지을지모르는데??? 현실적으로 이하 보다는 이상으로 법을 만드는게 범죄예방차원에서 더 경각심을 일깨워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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