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랏징 ㅋ[1]
현행 '한부모 지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위장이혼과 부정수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여 세금을 축내는 놈들이, 진짜 필요한 이들의 몫까지 가로채는 행태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는 '한부모 지원'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양육 상황과 경제적 형편을 엄격히 검증하는 '부모지원법'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위장이혼 등을 통해 부정수급한 모든 액수를 철저히 환수하여, 그 재원을 [ 누구나 봄 여행도 못 가는, 장애인 콜 타는것도 불가능한 ]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진짜 중증 장애인과 위기 가정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 제언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세금을 도둑질해온 '가짜'들의 그 더러운 돈을 다시 국가와 진짜 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정의의 환수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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