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온 한국의 모습.

 미국 보수쪽에서 쓴 글이라 매우 비판적임.

한국 언론인들과 외신 기자들은 종종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자유주의자(liberals)"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보수주의자"로)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극좌 지도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자들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들의 무기한 집권을 허용하는 광범위한 법적 개정을 강제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국가가 힘겹게 얻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얼마나 좌파적인가? 2021년 민주당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행사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중국 및 기타 공산주의, 권위주의 정당들의 깃발과 나란히 자당의 깃발을 내걸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정치적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한국의 공식적인 야당들이 민주적 헌정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동안, 미래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는 북한의 국가 이념이 주입된 친북 지하 조직인 "민족해방(NL)" 운동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활동가들과 그 동조자들은 불완전한 자신들의 정부를 혐오했고, 나아가 이 "괴뢰 국가"를 "떠받치는" 양키들을 혐오했지만, 평양의 괴물 같은 정권은 비판하지 않았다.

한국의 현 국무총리 김민석은 1985년 "저항"을 위해 서울 미국문화원 공격 및 점거 농성에 학생으로서 참여했다. 그와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 활동이나 신념을 포기(철회)하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당이 운영하는 한국에서, 미국인들은 동맹에 대체로 동정적이지 않으며 미국의 안보 이니셔티브에 더 협력하기보다는 덜 협력하려는 동맹국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란 전쟁에서, 한국 석유 수입의 3분의 2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서울은 지난달 율법학자들(이란 정권)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별도의 외교적 대화를 제안했다. 환심을 사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행동을 홀로코스트에 공개적으로 비유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미국 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은 주한 중국대사와 양국 간의 국방 협력을 논의했다.

한미 동맹의 중심축은 북한의 위협이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북한에 800만 달러의 비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위법 행위를 부인해 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 면제 특권을 가지며, 이 혐의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확실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플랜 A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의 사건을 기각시키는 특별 법안이다. 플랜 B는 무기한으로 공직에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의 헌법은 대통령직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입법부의 3분의 2라는 절대다수 의석 없이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며, 그는 그 의석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유권자들이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에게 그 절대다수 의석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항상 '사법(lawfare)'이라는 수단이 있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내란"을 조사하기 위해 이미 특별검사들을 임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촉구한 대로) 조사관들이 야당을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을 어떻게든 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민주당 다수파는 헌법재판소에 야당 의원들의 국회 출입 금지를 청원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