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금지법, 개돼지 주둥이에 재갈 물리겠다는것

지금 민주당이 발의 했다는 일베 금지법은 이 법안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불리는 [ 속칭 ] 이고, 정식 명칭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입니다.아울러 이 법에서 보호의 대상은 개인,집단,사회적 국가적 희생자 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 일베 금지법 ] 을 반대 합니다. 

첫번째, [ 과잉입법 ] 이기 때문 입니다.

이미 [ 모욕죄와 명예훼손 ] 으로 혐오표현 이나 조롱등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베 에서의 [ 세월호 희생자,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일본군 성피해 할머니들, 전남 에서의 폭우때 사망한 어린아이 등등등 ] 에 대한 혐오표현 등에 대해 이미 처벌들을 받은 [ 학습효과 ] 가 있어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거니와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형국 입니다. 실제로 관련 뉴스 또한 검색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법률로 충분히 그것을 제제할 수 있고, 현재도 제제하고 있고, 그 효과도 충분한데 굳이 혐오와 조롱을 처벌 한다면서 일베 금지법을 만들어서 제제 한다면 과잉입법의 문제가 반드시 뒤따를것 입니다.

또, 그런측면 에서 따져 본다면 금번의 일베 금지법은 [ 황당한법] 일 수 도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데 [ ~~ 를 폭파하겠다/ ~~ 출구에서 남자를, 여자를 몇명을 죽이겠다 ] 는 등의 공공을 향한 명백한 해악의 고지나 [ 성 매매 광고의 게시나 배포 ] 등의 사회적 으로 용인되는 수준 이상의 풍속이나 문화를 저해할 수준의 표현은 [ 법률로써 ] 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베금지법 발의 배경이 뭡니까? 노무현 동상에서 일베손가락 인증 하면서 싱글싱글 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재명씨가 노무현 대통령님 동상 옆에서 일베 손가락 인증을 하고 싱글싱글 웃는 기사가 뜨자 노발대발 발광 하면서 [ 일베 폐쇄 지시 ] 하고 관련법안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스로 이를 국무회의때 지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무슨 일베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극악하게 모욕했다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대통령 이라는 권력자의  [ 노발대발 개지랄발광 ] 따위가 , 여기가 무슨 중국이나 졸았다고 끌려나가서 고사포로 처형되는 북한도 아닌데 손가락인증하고 싱글싱글 웃었다고 어떻게 국민상대 권리를 제제하는 법률 제정의 근거가 됩니까?

전직 대통령 보고 싱글싱글 웃었다고 ?

두번째, 그런측면 에서 따져볼때 또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 이 법의 정당성 ] 입니다. 정치적 으로 충분히 [ 악용 ] 될 수 있다는 이유때문 입니다.

[ 일베 걸리면 죽습니다 ]  .... 이거 이재명씨가 했던말 입니다. 

말인즉은 [ 일베를 별렀다 ] 는 뜻 입니다. 일베인증 손꾸락 하고 싱글싱글 웃었다고... 대체 그게 뭐라고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서 특정 싸이트를 폐쇄 하겠느니, 처벌하겠느니 노발대발 지랄발광을 합니까? 

일베만 당신손에 걸리면 죽이고 싶어서, 10년 넘게 이를 갈아오던 차라 [ 올커니 잘걸렸다, 나의 원수에 대한 복수심 ] 하나로 일베 금지법을 만든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게,  내 보다보다 이렇게 [ 몰상식하고 개 양아치 같은 법 ] 은 못보았던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런 법안에 무슨 법의 정당성이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강용석이 국회의원 이었을때 자기 비난한다고 네티즌 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일베 금지법 근거 한다면 당시 네티즌들은 무사 했을까요. 온갖 범죄와 더러운 추문과 언행으로 매번 진땀을 흘리는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하의 양아치적 도덕성을 가진 정치인 들이 과연 이법의 유혹을 견뎌낼지 궁금 합니다.  

세번째, 이 법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두번째 에서 언급한 악용만 문제가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 국민이 감수 해야하는것 ] 이라는점 에서 이법을 반대할 수 밖엔 없습니다.

성범죄 처벌법, 신상공개, 데이트 폭력 ......

이 법이 남녀모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남자만 처벌되고, 남자만 신상공개 하고, 남자만 데이트 폭력사범  .. 무슨 성범죄 발생하면 직장에 통보하고 이재명씨는 아마 데이트 사범한테 형선고 전에도 전자발찌 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년의 성인지법은 오직 여성을 위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때만 적용하는 여성인지 법 이 된지 오래라는 사실을 저만 압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법에 [ 페미니즘 이라는 편향된 이념 ] 이 자리하고 있기때문 아닙니까? 올곧이 [ 정치적 편향성, 이념적 편향성 ]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입니다. 

[ 일베는 내가 죽인다 ] 는 이재명씨가 지시한 일베 금지법은 이름부터가 이 법의 부작용을 말해주고 있는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또하나 되묻지않을 수 없는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쥐박이 이미지나 , 박근혜 귀태, 나체사진 이미지 등도 처벌하고 이를 올리거나 [ 시사 만평 ] 마저도 언론사나 방송국도 폐쇄 하실 겁니까? 

메갈 손가락 내보내는 몇몇 방송국도 폐쇄할겁니까? 페미이념 기반 여성부도 폐쇄할겁니까? 일베 다음으로 거르라는 여시도 폐쇄 대상일까요?? 

지금 보배는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자기들 지지하는 정당 안찍었다고 서울사람들 사고나서 뒤지든말든 상관 안한다, 2030 극우 버러지새끼들, 그 외에 대구 부산 지역 비하와 조롱, 혐오글들이 지금 보배 베스트 점령된거는 보이십니까? 

일베만 당신손에 걸리면 죽이고 싶어서, 10년 넘게 이를 갈아오던 차라 일베 금지법을 만든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내 보다보다 이렇게 [ 몰상식하고 개 양아치 같은 법 ] 은 못보았던것 같아서 말입니다. 

과연 이런측면에서 따져볼때 이 법이 [ 만인앞에 평등할지도 ] 솔직히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엔 없습니다

네번째, 혐오와 갈등에 대한 [ 책임전가 ] 이기때문 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한바 이지만 대한민국 처럼 갈등이 삼중 사중 으로 겹겹한 나라는 못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