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차 타는 사람들이 운전도 고급지게 해요[13]
최고다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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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개인사를 게시판에 올려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보배형님들중에 능력자분들이 많으시니...
염치불구하고 도움좀 요청드립니다!
전에 8년정도 일했던 식당이 폐업하는 바람에
퇴직금과 급여 미지급건이 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에서 대지급금과 체불임금확인서는 발행해주었고
나머지 미수가 700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전쯤 어이없게도 어떻게든 법정까지는 가기싫어
일부라도 지급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전사장과 사장 남편에게 상욕만 먹고
줄게없는데 와서 돈달라 했다고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만행...을 저지르네요....
덕분에 경찰서 조사실 구경 잘 했고
오늘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는 전사장 부부를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동원하여 나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소송까지 가능할지 여부도 궁금하고
어떤 방법으로 법의 복수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 사장은 지금 파산을 준비중인듯 합니다
(거래처 및 공과금을 죄다 미수로 해놓고 잠수중입니다...파산만 되면 다 면책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형님들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이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체당금 받았으면 처벌 못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라서 인터넷으로 나홀로 소송 진행하는게 가장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수입인지값만 들어가면 됩니다. 송달료는 몇만원 내야 되는데 나중에 실제 송달에 사용된 금액을 제하고 반환해 줍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나홀로소송 검색하고 실행하세요. 소장이 사장 집으로 날라가면 대부분 남은 돈 지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 이번 협박죄로 고소한건에 대해서는 대응할만한 법 근거가 없을까요?
전자소송 → 재산 명시,계좌 압류,강제 매매등. (재산 빼돌리기전에 하셔야 하는데 이미 파산중이라니. 혹시 모르니,재산 명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6개월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금융 업무를 전혀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한건에 대해서 불송치 났으니,경찰 조사 받은곳에 가셔서 무고죄로 신고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채불 같은경우는 비면책 채권같은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사장이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결코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끝까지 받아 낼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의 권리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8년이나 지났다고 했으니...
아아 8년을 근무했고 폐업은 올해 진행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혐의없음 (무혐의) 가지고만이라도 무고 가능할까요?
그러면 당장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니,이길확률이 높아요. 소장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제미나이 사용하세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모르시는거 있으면 대화형식으로 잘 알려줍니다. 불송치 경정서를 가지고 가시면 가능할거에요. 경찰님이랑 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도 어느정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아마도 10만원 이하로 들어갈거 같으니 100%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이겨서 나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내게는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주관적인 의식이므로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얄밉고 화나고 돈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골탕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돈 안줄건게 뭐하러 찾아가셨어요. 임금채권은 파산.면책과 관계없으나 저들은 어차피 순순히 주지는 않을겁니다. 면책을 방해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최근 1년 이내에 다른사람 계좌로 돈을 옮겼다든지, 일부로 채무를 만들었더든지, 명의를 바꾸었다든지.... 이것이 사기파산의 요건이 되므로 이런걸로 고발하세요. 8년간 일하셨다면 잘 아실거예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