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렵게 하는 방법들
1.대출규제 2.투기지구 지정 3.토지거래허가제 4.대출중단
5.공급 중단하고 매도시 양도세 폭탄투하--> 시장 공급 물량 감소
-->매도가 폭등 --> 악순환 반복 --> 집값 폭등
집값을 폭등시킨다
1.무주택자가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
2.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집을 가지면 안된다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프레임을 만든다
--> 보유세 ,종부세폭탄
--> 은연중 징벌적 (?)과세 라는 표현을 사용
--> 주택 구입자가 세금 낼거 다 내고 합법적으로 취득했는데
그게 왜 징벌적인가 라고 의구심 안생기나 ?
3.생각당하지말고 생각 하며 살자
4. 그래서 정부는 유택자들을 두틀겨 패는 모습을 무주택자들에게 보여준다
5.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본인들이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정부를 지지한다
6.그래서 정권을 유지한다
7. 그래서 임대주택을 정부돈으로 짓던 조합에서 뜯어내던지 해서 짓는다
8.그래서 주택공급은 늦어진다(재원 부지 보상 언제 되냐고?)
9.결국 역사적으로 무주택자들은 패자다
+
10.집값 급등과 비례하여 전세값도 폭등한다
11. 인건비를 폭등시켜 건설비도 폭등시킨다
---> 건설비 폭등 --> 건축비용 상승 --> 집값 급등
12.무주택자는 패자,유주택자는 승자 일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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